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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통령 공약’ 역이용하나

메트라이프생명이 문재인 정권의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보험설계사의 사실상 정규직화 등에 대비해 ‘전’속 설계사 수를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메트라이프생명 전속설계사는 2018년 6월말 3602명에서 2019년 6월말 3429명으로 감소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적이 낮은 보험설계사가 강제 퇴출을 우려된다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가정주부와 고령자 등 월소득이 낮은 저‘능’률 설계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한다는 결과를 ‘내’놓고 ‘전’속 설계사 감소는 청년층의 신규 진입 저조, 독립보험대리점(GA) 증가 등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이 있다. 지금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4대보험이 적용되면 사실상 정규직화를 의미한다. 보험설계사는 전체 특수고용직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항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을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기업이나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총을 포함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고용보험제도 개선 TF를 운영했고,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에서 적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여전히 전속설계사를 모집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의하면 ‘최고의 실적을 거두는 우리 전속설계사들에게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회의와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보험업계의 선두주자들과 교류를 하고 그들의 우수업무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꾸준히 노력하면 여러분도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이 정부 방침을 자사 전속설계사 구조조정 기회로 보고 끝없는 실적 우선주의 강요도 모자라 ‘공’포감으로 보험설계사들을 독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메트라프생명은 줄어드는 전속설계사 수를 자사 GA채널로 상쇄하면서 4대보험 비용을 줄여 열매만 취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 수는 2018년 6월말 597명, 2019년 6월말 592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지만 전속설계사만 파리목숨이라고 하면 지나칠까요.

INEONETIST  ineoneti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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