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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약관’으로 소비자 기만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가운데 보험사 ‘약’관 작성 주체를 보험협회로 하느냐 금융감독원으로 하느냐에 관한 것이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3대 금융권역 중 보험 분야에서 민원이 많아 표준약관을 금감원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힌다.

보험 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살에 관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을 통해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을 재해사망에 포함시키는 약관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다. 그만큼 보험사에서 자살은 비중이 큰 주제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해가 아니라면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자살을 개인의 정신병이나 신경쇠약으로 확정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영향으로 개인이 자살을 선택한 것이냐. 우울증 등 정신병이나 신경쇠약은 사회생활 중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자살도 사회적 재앙으로 발생된 피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해 피보험자에게 ‘고’의 사망 ic 자살이 아님을 '입'증하라며 책임을 돌려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결해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건바이건으로 메트라이프생명이 자살보험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 판례가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약관에 재해사망과 자살에 대한 확고한 설명이 필요하다. 가입 2년 후 재해사망 보험금은 준다면서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어서다.

INEONETIST  ineoneti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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