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
[기획] 메트라이프, 보험금 부지급에 탈세까지 '글로벌 기업이 이 모양'

메트라이프생명이 올해 들어 조세회피처 소재 역외 사모펀드(PEP)에 대한 투자 누적액이 37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팍스넷뉴스가 보도했다. 최다 출자자는 일본 메트라이프생명이고 대한민국 메트라이프생명과 홍콩 메트라이프가 LP로 참여했다. 사모펀드는 투자회사 형태로 운용자(GP)와 투자자(LP)로 구성된다. 사모펀드 GP는 메트라이프 얼터너티브로 메트라이프 자회사다.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처 투자자 중 일부는 세금회피 목적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검은머리 외국인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가 강화 된 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에 의하면 사모펀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과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활용한다. 한국에서 과세 받지 않고 자기네 설립지인 설립국에서 세금을 '내겠다' 하여 조세피난처에서 세율차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1% 부자들만을 위한 관행으로 조세수입이 줄어들면 그걸 메우는 당사자는 99% 시민이다. 정부가 작년 검은 머리 외국인 등 외국인 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방침을 철회했다. 주식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다.

사모펀드는 '살 판' 났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 회피를 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 것임은 물론 일반 펀드와 달리 사인(私人) 간 계약의 '형태'여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도 받지 않아서다.

사모펀드는 기업을 팔 시 이익이 발생한다. 메트라이프가 본연의 보험장사가 죽을 쑤고 있으니 기업사냥을 통해 말이 좋아 사업 다각화고 기업사냥을 할 모양이다. 그런 돈이 있으면 계약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해 선순환 구조를 통해 계약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도 한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

INEONETIST  ineonetist@gmail.com

<저작권자 © INEONETI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