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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편법으로 돈 벌겠다는 메트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은 노블리치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며 상속·증여 등의 해결책을 찾아주고 있다. 노블리치센터는 VIP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세무, 투자, 부동산, 상속·증여, 은퇴·보장 등 VIP의 다양한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재무 컨설팅 서비스라고 자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을 가업으로 힛는 상속·증여 설계 서비스에서 자산의 분배, 채무처리, 사후정리비용 등을 미리 준비해 富의 히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고 상속인들을 위한 더 많은 자산을 뽀존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자산 이전 플랜을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절세는 합법일까 탈법일까. 분명한 것은 절세욕구가 지나치면 탈세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한 기업인은 “법에서 규정하는 만큼의 상속세를 낼 경우 기업의 위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대놓고 무시할 경우에는 탈법·편법 기업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 이슈를 말하는 게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탈세가 조장될 경우 부의 대물림이 만연해져 경쟁을 통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기대가 하락해 자본주의 활력이 침체될 수 있다.

따라서 절세는 말 그대로 편법을 의미하며, 편법은 법을 우회하는 것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방법이다. 국세청은 자산가의 편법·탈법을 동원한 부의 세습은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심어주고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며 ‘공정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세무사도 편법 상속·증여에 반대의견을 내기도 한다. 한 세무사무소 대표는 “상담하는 분들게 솔직히 ‘이 비즈니스가 몇 년이나 영속될 것 같으냐’ 물어본다”며 “많은 분이 기업의 영속성에 대해 자신이 없어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물려주기보다 적절한 때에 탈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후 부동산 등으로 넘겨주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 메트라이프생명 송영록 사장은 ‘증여·상속 솔루션 콘퍼런스’를 열고 설계사들을 채근하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속·증여 회피수법을 수단으로 장사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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