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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사업가자본주의, 조·미관계 공유이익으로 인도

Jtbc가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미 “동결은 비핵화 과정 입구”라는 헤드라인을 전했다.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핵자산 동결 카드를 꺼낸 것은 조선과 만남을 위한 명분이라 관조된다. 미국이 對조선 정책의 변화 시그널로 긍정 가능하다. 그동안 미국은 조선이 ‘새로운 해법’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발표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판문점 회담을 기점으로 다시 조선과의 대화로 다시 방향을 틀었다. 따라서 핵자산 동결보다 중요한 것은 조선과 만남에서 뭔 얘기를 할 것인지가 더 주목된다. 그러므로 조선이 미국에 맞대응 카드로 어턴 명분를 꺼낼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일례로 미국에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카드를 꺼내며 미국과 만남에서 ‘비핵화’ 청사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이 조선과 미국이 물밑교섭을 진행시키려 하는 사유는 관계회복을 위한 예측가능한 진로를 확보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당연히 물밑교섭에서 의견이 불일치되면 그 결과는 표면 위로 나오게 된다. 결국 밑에서 합의하고 위에서 표현하는 방식 ic 사업가자본주의 방식을 원용하는 것으로, 조선은 함포(含包)한 자본주의플레이 원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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