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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법원이 틀렸다면 혼자라도 외쳐야

머니투데이는 6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왜 또 오르지? (법원이 정년 연장 판결 때문)라는 헤드라인을 전했다.

법원은 자들을 대변한다. 자들을 대신해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사회활동수명이 늘어나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판단이 65세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법원이 판단이고 자들의 판단이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담보해야 할 수명이 늘어나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자들은 늘어나는 보험료를 원하지 않는다.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데 나갈 돈이 많아지는 것은 불균형이다. 법원은 사회활동수명에 대해서는 판단했지만 가정경제의 지출입 불균형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게 맞나. 법치주의자본주의는 법원에 판단을 일임해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데서 자들의 프로핏(profit)이 상충하고 그래서 법원에 기대게 만드는 兒류자본주의다.

INEONETIST  ineoneti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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